박범계 "법조인 개입 가능성…중요 역할 했는지 의심"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與 "한동훈 핸드폰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양당 유력 대선 주자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과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서로를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연일 무관함을 호소하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영 개발을 해도 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 개발하고, 원주민들한테 1조 2500억 원을 줄 것을 6000억 원밖에 안 준 것"이라며 "대장동 특혜 사건은 배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후보가 적반하장, 내로남불격으로 우리 당 김기현 원내대표를 고발했는데, 그런다고 비리와 부정이 숨겨지느냐"며 "검찰이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못하게 했다"며 "뇌물을 받고 민간으로 모든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 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선을 160여 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선거의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는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500여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논란에 휘말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법조인들의 개입 가능성도 짚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을 언급하자 박 장관은 "대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사회적으로 지명도 높은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둘러싸고 법조인이 많이 등장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한동훈(전 검사장)의 휴대폰"이라며 "그 휴대폰에 윤 후보가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런저런 사건과 다 유관성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으면 증거를 찾아 수사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후보를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문에 김 처장은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사건 수사가 '불공정'하다며 맞섰다.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하고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 건은 3일이 지난 지 오래된 것과 비교하면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다시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했는데 김웅 의원실에서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이 없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인권침해적 수사 때문에 고소 고발이 되더라도 입건을 가급적 줄이자는 차원에서 사건의 기초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입건할지, 불입건할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지 결정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윤 후보가 대상인 사건과 박 원장이 대상인 사건은 기초 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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