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승범 "가계부채 총량관리, 효과 날 때까지 고강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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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부채 총량관리, 효과 날 때까지 고강도 조치"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9-27 15:34:50
"내달 발표할 추가대책,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면서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DSR과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다"며 "앞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이뤄지는 관행 이뤄지도록 제도적 방안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은행의 대출 중단이 확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할 수 있다"며 "그것은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 보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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