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스위스·영국·스웨덴·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반영 중
소비자물가에 '집값' 반영 시 2% 중반보다 높아지고 변동성 커질듯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데,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이란다. 지난 2012년 이후 한은 통계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은 늘 1%대 아니면 0%대였다. 재작년은 0.4%, 작년은 0.5%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높은 집값에 신음하는 국민들로서는 쉬이 납득하기 힘든 분석이다. 국민들에게 집값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3.3㎡(1평)당 평균 가격은 3971만 원으로 4년 전(2061만 원)보다 93% 폭등했다.
이는 그간 한은과 통계청 등 정부기관의 소비자물가 지표에서 '집값'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에 임대료만 반영했을 뿐, '내 집'에 주거하는 비용은 넣지 않았다. 단지 보조지표로서만 활용됐을 뿐이다.
이는 집을 투자자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은 일반 상품과 다르게 한 번 사면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산 및 투자의 성격이 강해 소비자물가에 계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도 "경제주체별로 볼 때 아파트 매매가 일상적인 것은 아닌 점 등의 이유로 물가지수 산출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이 매년 폭등하면서 괴리감은 점점 더 커졌다.
한은 측도 "집값을 물가지표에서 제외한 탓에 체감물가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속 망설였다.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큰 점,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택 차입금 이자 증가로 물가가 더 오르는 '어긋난 현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염려했다.
그러던 한은이 드디어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켰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지표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자가주거비는 '내 집'에 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통 주택차입자금의 이자 비용,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감가상각비, 세금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사실상 소비자물가에 현재의 '집값'이 반영되는 셈이다.
이런 변화는 세계적으로 정확한 물가 측정을 위해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 지표에 반영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일본·스위스·영국·스웨덴·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은 자가주거비를 물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늦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까지 2026년부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자 결국 한은도 검토에 나선 것이다.
자가주거비 측정 방식으로는 '사용자비용 접근법'이나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스웨덴·캐나다·영국(RPI) 등은 차입자금의 이자 비용,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감가상각비, 세금 등 주택 소유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바탕으로 자가주거비를 측정하는 사용자비용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일본·스위스·영국(CPIH) 등은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 시 획득 가능한 임대료 수익을 토대로 자가주거비를 추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 가격을 반영해 자가주거비를 추정하는 방식인 '순취득 접근법'을 쓰고 있다.
한은은 "가계의 생계비 측정 관점에서 보면 주택 자체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순취득 접근법보다는 주거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및 사용자비용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은이 물가에 집값을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은은 집값의 높은 변동성, 어긋난 현상 오류 등에 대한 걱정을 여전히 접지 않고 있다.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경우 현재 2%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금보다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고 전체 가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생계비 부담을 측정하는 물가지수의 취지를 생각하면 자가주거비를 편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가중치를 얼마나 둘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물가를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집값 상승세가 반영돼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가 사이의 괴리가 조금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물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 한은이 집값 반영을 포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금리정상화 근거 중 하나로 내밀 수 있기에 이번 기회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정익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장은 "소비자물가 내 자가주거비 반영 여부는 필요성과 제약요인이 병존해 있다"며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표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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