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접종률이 관건…확진자 늘어 우려도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늦출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여기에 접종 완료자에 혜택을 줌에 따라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의 도입 상황을 분석 중"이라며 "백신 패스가 갖는 편의성은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유도하는 데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정식 증명서인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시 이후에는 백신 패스를 제시하면 다중이용시설 22시 이후 이용 허용 등 제한을 덜 받게 하는 안이 유력하다.
전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성인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고 2주가 지나는 11월에는 '일상 복귀'가 본격 시작된다.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24시까지로 늘어나고, 유흥시설도 문을 다시 연다. 사적모임인원 제한도 단계적으로 없어지며, 상황이 안정될 경우 영업시간제한 철폐도 고려 중이다.
이러한 전환이 시작될 때 밀집 지역에 많은 인원이 몰려 감염률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백신 패스 제도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사회활동 인원 증가 속도를 조절해 이런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패스 형태·인정 범위…논의거리 한가득
백신 패스 발급 대상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면역보유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외국은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최대 72시간까지 효력을 인정하거나, 완치자는 6개월 효력을 주기도 한다"며 "백신 패스 효력 범위는 전문가들과 함께 의학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향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백신 패스의 형태는 역시 스마트폰이 유력하지만, 별도 방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소외 계층인 저소득층과 장노년층 배려는 물론 스마트폰이 없어도 일상 밀착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손 반장은 "현재 쿠브(COOV) 앱, 카톡, 네이버는 물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스티커를 붙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별도 카드를 발급하는 등 보충수단이 필요한지 여부 역시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독일의 3G, 프랑스의 Pass Sanitire, 덴마크의 Coronapas(코로나 여권) 등이다. 이 패스들은 각종 행사 참석이나 장거리 이동, 유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혜택을 준다. 해당국 국민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내려받지만, 종이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정부는 꾸준한 준비, 순항 중인 백신 접종, 신원 확인 및 통제 시스템 선진화 등으로 일상 복귀를 자신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우려 목소리도 여전하다. 4차 유행기간에 맞은 추석연휴 여파로 확진자가 폭증했고, 개천절 연휴와 한글날 연휴를 차례로 앞두고 있어 위험요소가 크다는 지적이다.
29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288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3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방역 당국은 격리병상 확보는 물론 재택 격리 확대 등으로 치료시설 부족 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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