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형준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공소시효 이틀 전에

  • 맑음철원25.3℃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3.4℃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영천24.8℃
  • 맑음북춘천26.5℃
  • 흐림금산22.6℃
  • 맑음문경24.8℃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울진25.2℃
  • 맑음진주24.8℃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충주25.0℃
  • 맑음인제25.9℃
  • 구름많음홍성24.2℃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거제24.0℃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장수23.7℃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청송군23.7℃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대구25.8℃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남해22.4℃
  • 흐림부여23.2℃
  • 맑음동두천26.2℃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영덕24.9℃
  • 맑음북강릉25.5℃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많음목포24.0℃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서청주24.1℃
  • 구름많음산청25.4℃
  • 맑음강화25.3℃
  • 흐림진도군24.0℃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의성23.3℃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남원26.5℃
  • 안개흑산도20.7℃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합천25.7℃
  • 흐림청주25.3℃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순천23.0℃
  • 맑음양평25.5℃
  • 맑음서울27.2℃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동해25.1℃
  • 구름많음정읍26.8℃
  • 맑음대관령23.2℃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북창원27.2℃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전주24.3℃
  • 흐림부산24.7℃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세종23.6℃
  • 흐림서귀포23.5℃
  • 박무대전23.9℃
  • 맑음속초24.0℃
  • 맑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거창25.9℃
  • 맑음경주시27.1℃

검찰, 박형준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공소시효 이틀 전에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0-06 13:42:37
박 시장 "무리한 선거공작으로 야기된 정치적 기소"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 이틀을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7월1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부산시 제공]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5일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날짜(7일)를 이틀을 앞둔 시점이다.

앞서 지난 3월 환경단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7월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을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4대강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은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다른 10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 시장 측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며 "민주당과 국정원의 무리한 선거공작으로 야기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공소장을 확인한 후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