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 설계 위에 선진국 수준 삶의 질 제공"
이재명 '기본소득'과 정책 차별성 부각하려는 포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후보는 6일 대표 복지정책인 '신복지' 공약을 재발표했다. 이번 주말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보편적 지원과 차별화한 정책 발표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와 삶의 불안을 해소할 신복지 120대 과제'를 내놨다. 신복지 공약은 소득·주거·교육·노동·의료·돌봄·문화·환경 8대 분야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집을 짓겠다"며 "신복지의 설계도 위에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 만든 국민의 집을 확장하고 증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삶의 불안이 발생하는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대 영역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핵심 소득정책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아프면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 임기 내 도입, 공적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는 '공적연금 최저생활비 보장 정책',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 제도' 도입 등을 내걸었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는 대대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했다.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 17개 진료권에 2025년까지 공공의료기관 17개를 신설하거나 이전 증축해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대규모 전염병을 대처할 수 있는 '국가감염병체계' 구축과 모든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건강관리 사업 실시를 공약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조기 달성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밖에 세부 공약으로는 공공보육 이용률 제고(돌봄),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교육), 청년 주거급여 확대(주거),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문화체육),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환경) 등이 포함됐다.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공약은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선두주자 이재명 후보 대표공약인 '기본소득'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해 남은 경선 지역인 경기(9일)와 서울, '3차 슈퍼위크'(10일)에서 반전을 노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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