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느냐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 질문에 "충분히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게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시장 지배력이 커지더라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 주장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일부 의원 "플랫폼 기술 기업 지원책도 마련해야"
안성우 직방 대표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래된 부동산 거래 관습으로 정보가 불투명하고 거래 과정에 대한 불신이 있기에 이 부분을 풀고자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중개사들과의)상생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부동산 정보 제공을 넘어 직접 중개에 뛰어들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원들 지적에 안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35만 명의 중개사는 네트워크와 자본이 부족해 시장 진입이 힘든 상황"이라면서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업 모델을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토위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법률적으로 규정돼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사업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프롭테크(부동산 관련 기술) 기업에 대한 관련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자위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로톡·강남언니·직방·딥아이 등 대부분의 회사가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소기업벤처부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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