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반헌법적 발상이자 기득권 옹호 논리"
유승민 "김여정 발언인 줄…평등한 자유가 공정"
원희룡 "헛소리…국민 자유 박탈 시도에 사과해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본경선 투표를 앞두고 지지세 결집을 노린 듯 '반(反)이재명' 전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음식점 허가총량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자영업 전반으로,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성토했다. "어떤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면 인간 자유의 침해와 억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항상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하지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그 예로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주성 정책 등을 꼽았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쟁에서 뒤처진 자를 보듬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 후보 발언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며 "역시 이재명식 포퓰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라고 규탄했다.
홍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음식점 하나 내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웃돈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 받아야 한다"며 "기득권 옹호 논리"라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김여정의 말인 줄 알았다"고 직격했다. 유 후보는 "평등한 자유가 공정"이라며 "총량제를 한 다음에는 '음식점 이익보장제'까지 정부가 할 거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량제를 말할 게 아니라, 코로나 영업규제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소급적용을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원희룡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즉각 사과하라"며 "막말머신,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윤 후보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전날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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