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유승민 "육아휴직 활성화 등 돌봄 정책 개선"
劉측 "타 후보 안 내놓는 정책 중심으로 능력 보일 것" 국민의힘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대선 경선후보가 '1일 1정책 발표'를 통해 막판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내달 1일 전까지 하루에 한 가지씩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적 역량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홍 후보는 28일 "부자에게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겐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한다"며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복지 정책 개편 △노인복지청 설치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절감 △대학 등록금 후불제 실시 등이 주 내용이다.
윤, 유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제도 개선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 △치매 등 노인질환 조기 치료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제도를 지원하겠다"며 '서민 두배 복지' 7대 정책을 내놨다. 먼저 '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해 "문재인 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려운 사람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가장 질 나쁜 분배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하며 "현실성이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노인복지청' 설치도 재확인했다. 홍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라며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노년층에도 근로 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주 4일제의 전면 도입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홍 후보는 "AI시대가 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시대가 오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AI시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주 4일제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은퇴자' 복지와 관련해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특히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를 위해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가 무이자로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대학 학자금 연차제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에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육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 대응 능력은 부족하고 정부는 효과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패키지 육아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론 △영아 1인당 월 5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 지원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부모 각각 1.5년 총 3년으로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용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을 내놨다.
육아휴직 기간 관련, 윤 후보는 유 후보의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육아휴직을 부모 각각 3년, 총 6년으로 늘린다는 공약은 무리하게 기간만 연장해 1, 2차 노동시장 간 격차만 커지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에서 사실상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육아휴직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대체인력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윤 후보는 또 "요양,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관련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요양, 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그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며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노인 건강 지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유 후보도 '치매 예방'과 '돌봄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치매 검사를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시켜 조기에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치매 관련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치료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데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가요양(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집에서 병원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인상해 돌봄 가능 시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간병과 요양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열어 '환자별 맞춤형 돌봄지식' 등 전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을 갖는 지점이 정책 능력"이라며 "당원 투표 시작 전까지 매일 공약을 발표해 표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비교적 덜 관심 받는 분야의 비전을 제시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부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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