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당국, 보증기관, 금융권, 한국신용정보원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과 추가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가 논의 과제로는 '분할상환 관행 확대'가 제시됐다.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전체 가계부채 항목 가운데 은행권 개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이 의무화됐으나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은 분할상환대출이 관행"이라며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한다.
또 10·26 대책 안착을 위해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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