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국 반대에 타협 않겠다…손실보상 하한액 ↑"
홍남기 "맞춤형이 효과적"…김부겸 "예산, 국회권한"
알앤써치…재난지원금 반대 58.5% vs 찬성 37.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20여일의 본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20대 대선은 두 사람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4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축하를 보내며 "국가 미래와 민생 개혁을 위해 생산적인 경쟁을 하자"고 했다.
본선 첫 격돌 무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본선행 확정 직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화두로 던졌다. 그리곤 1인당 30만~50만원 추가 지급을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윤 후보는 그러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6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 퍼센트를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광범위한 '현금 살포'보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그러나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당국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또 "우선 손실보상 문제부터 바로 잡겠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윤 후보가 맞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력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쪽이 지거나 물러서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 25조원에 이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당론으로 끌고 가면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본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금권 선거'로 몰아가며 총력 저지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정의당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여론은 좋지 않다. 알앤서치가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5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꼴이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7.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4.2%였다.
정부는 곤혹스런 처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단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100% 지급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중앙정부 결정 구조를 존중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든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비친다.
정부가 태도를 확 바꾸지 않으면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끝까지 고집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다만 김 총리가 전날 "예산과 법은 국회에서 권한을 쥐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일"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그는 지난 3일에는 "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이 후보도 약간 신축적 자세를 내비쳤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제가 말했다고 다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전선이 어떻게 굴러갈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매경·MB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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