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역점사업 등 20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용인시가 조례나 규칙 등의 등록 법규 385건 중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전수 점검하고, 시민·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정에 반영하고, 각종 규제들이 합당한 지 해당 부서가 직접 입증토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한 점도 호평받았다.
시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으로 재정 인센티브 2000만 원과 행안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를 받는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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