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대출 풀고, 신혼부부⋅청년에 파격적 금융지원 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동산 인재(人災)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었다. 이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고 적었다.
이어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다"며 "국민은 하루 종일 부동산 사이트를 쳐다보고 있어도 한숨만 쉬는 형편이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절망한다.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꽉 막힌 대출도 풀겠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여서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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