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도의 건의를 중앙정부가 수용해 가능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공포했다.
도내에는 매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400여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 종료로 퇴소한다. 하지만 절반가량이 위탁가정, 친인척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지침상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대상자가 LH로 한정, LH 사업량의 공급만 이뤄진 점도 원인 중 하나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이자지원 △전세보증금 지원 △주택개량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염준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능동적 대처 등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센터 역량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아동․청소년 주거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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