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는 물고기처럼 수질∙수온 맞으면 헤엄쳐 온다…혁신 필수"
"'역사결의' 정신은 혁신∙조화∙친환경∙개방∙공유의 고품질 발전 실현" "기업이 경제를 잘하면 주민에게 일자리가 있고, 정부에는 세금이 있으며, 금융에는 의탁이 있고, 사회에는 보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최근 2년 연속 세계 500대 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인력, 국제경쟁력 등은 세계 최고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기업가는 물고기처럼 수질과 수온이 알맞으면 헤엄쳐 온다. 우리는 기업가를 위해 좋은 시장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4일 〈인민일보〉에 '고품질 발전 반드시 실현해야(必须实现高质量发展)' 제목으로 실은 장문의 기고문의 한 대목이다.
류 부총리는 중국공산당 제19기 6중전회가 통과시킨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에 관한 역사결의' 정신은 혁신∙조화∙친환경∙개방∙공유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고문의 필자가 류허 경제담당 부총리임을 가린다면 "어, 이거 중국 공산당 맞나?"라는 의문이 들 만도 하다.
류 부총리는 "이론적으로 고품질의 발전은 우리 당이 발전법칙을 실천하고 실천에서 깨달은 주요한 이론 혁신이다"고 전제하고, "경제 발전 이론은 시대와 함께 진보해야 한다"면서 "맑스주의 인식론은 새로운 이론이 새로운 실천에서 생겨나고 새로운 실천은 새로운 이론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거론하며 중국이 이 나라들처럼 글로벌 혁신과 산업체인에서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부총리는 우선 "질 높은 발전을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역사, 실천과 이론의 통일이며,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길을 열고 제2의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근본 통로다"면서 "우리는 '역사결의' 정신의 실질을 깊이 이해하고, 고품질 발전을 경제 사회 발전의 각 방면과 고리를 관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질 높은 발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라고 전제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질 높은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 단계에서 우리가 주로 해결하는 것은 양적 문제였다"면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단계에서는 반드시 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폭의 질적 향상 속에서 양적 지속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부총리는 또한 "질 높은 발전은 곧 새로운 발전의 이념을 구현하는 발전으로,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발전의 통합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질 높은 발전의 구체적인 의미를 △인민 중심의 발전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강화된 발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이끄는 발전 △혁신적이고 구동적인 발전 △시장화∙법치화∙국제화를 견지하는 발전 △생태계 우선의 녹색발전의 6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혁신이 이끄는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를 이루고 단기간 내 중∙고소득 국가로 도약한 국가는 많으나,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한국과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이 국가들은 글로벌 혁신과 산업체인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부총리는 또한 "개혁개방은 시종일관 견지해야 한다"며 "중국의 대외개방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품질 발전은 결국 고품질의 인재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시진핑 총서기의 중앙인재공작회의의 중요 담화 정신을 관철하고, 인재강국 전략과 인재발전 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좋은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양성∙영입∙고용하고, 세계 중요인재센터 건설과 혁신고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질 높은 발전을 위해 강력한 인재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 부총리는 시 주석의 대표적인 경제 분야 책사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관변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서 오랫동안 연구활동을 해오다가 시 주석 집권 이후 고위층에 발탁되었다.
류허는 2016년 5월 〈인민일보〉에 "중국의 고성장은 끝났다"라는 내용의 익명 기고문으로 당시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인 장가오리의 '고성장론'을 질타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