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준·범위 모호해 논란 이어질 듯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내년도 정부 계획에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언론 길들이기' 우려도 제기한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통일부 예산을 총 1조 5023억 원으로 책정했다. 일반회계 2309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 원이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4억 9000만 원 늘어났다.
특히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으로 정부가 2억 원을 책정한 것이 눈길을 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문 민간 기업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북한 관련 허위·왜곡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북한 관련 뉴스가 정보기관 등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여부를 가려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북한 관련 뉴스는 정보의 특성상 사실로 확인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외신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미국 타블로이드 잡지 '글로브'는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6일~6월5일 비밀 쿠데타를 일으킨 김여정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토신문'도 9월19일 뉴스를 통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기념일 행사 때의 김 위원장은 대역인물이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노동신문 등 당 관영 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재함을 나타냄으로써 이들 모두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학계에서는 모니터링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종전선언 추진을 준비하는 정부가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가짜뉴스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통일부는 이날 통일정보자료센터 설립(32억 8000만 원), 대북·통일정책 플랫폼 구축(12억 원) 등도 신규 사업 예산으로 책정했다. 지난 1989년 개관한 북한 자료센터에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자 최근 통일부는 오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기 고양시에 새롭게 짓기로 결정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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