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 표결없이 만장일치 통과…韓, 공동제안 불참·처리에는 동참
국제인권단체, 결의안 채택 17일 김정일 사망 10주기에 비판 성명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채택되는 기록을 이어갔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고 미송환 전쟁포로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내용이 처음 추가됐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했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20년에 이어 8번째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의미다.
올해 결의안은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사례로 열거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문구도 결의안에 담겼다.
결의안은 또 북한 측에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송환 한국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도 명시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EU 국가들 외에 미국, 영국, 일본 등 모두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날 결의안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결의안에 담긴 인권 문제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교롭게도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소식이 전해진 17일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이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날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맞이해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정권이 선대의 감시와 억압 등 잔혹한 공포정치를 이어가며 주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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