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용지원금 6000만원 '꿀꺽' 30대 식당업주 징역 10월 '집유'

있지도 않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것처럼 속여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식당 업주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식당 업주 A(3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9월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을 직원인 것처럼 꾸미고, 직원들이 출근해 일하는데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6000여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기고, 그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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