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보상·재정지원 등 원칙 약속
"육아·보육·교육, 완전한 국가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 피해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면서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 지원 및 보상 원칙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피해 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돈을 빌려서 버티는 금융지원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감염병 유행 기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신용 대사면, 임기내 지역화폐 50조원 발행,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주장했다.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전세계에서 제일 낮은 원인에 대해 "개인이, 특히 여성들이 출산, 보육, 양육, 교육의 책임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진단하면서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보육 관련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위탁부, 위탁모, 싱글맘, 싱글대디, 전업 육아맘, 직장맘, 손주를 육아 중인 조모 등 다양한 형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인 8명도 함께 했다.
보육, 교육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가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전제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족 정책을 입안할 때 전통적 형태의 가족, 즉 부모가 결혼해 자녀를 데리고 함께 사는 유형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은 다른 형태의 가족들이 너무나 많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와 돌봄 교실, 아동센터 등 다양하게 흩어진 보육서비스를 통합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참석자들의 육아 고충을 들은 뒤 "결국 부모에게 양육 책임을 다 맡기다보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통속에 반인륜적 결정을 해야 하는 고통스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고 국가는 부모와 자녀가 분리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육, 육아 또 양육, 출산, 위탁, 입양 같은 모든 문제를 포함해 결국 국민 생명 우선, 국민 우선, 실용 우선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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