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명분으로 집부자 세금 깎아주겠다는 이재명의 실용
'미친집값'에 신음하는 서민,청년 위한 정책경쟁은 왜 하지 않나 대선판이 희한하게 돌아간다. 희망은 안보이고 추문과 '표퓰리즘'만 요란하다. 추문을 덮으려는 내로남불, 소신을 뒤집는 자기모순이 버젓이 벌어진다. 이재명·윤석열 여야 양강 후보가 펼치는 경쟁이 딱 그 수준이다.
입만 열면 "공정"을 외치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작 자기 일엔 그러지 않았다. 사과 대신 그토록 비난하던 '내로남불'을 몸소 시전했다. 부인의 허위경력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를 감싸려한 윤 후보의 태도가 더 큰 문제다.
그렇게 한순간에 윤 후보의 공정은 오염되고 말았다. 미래는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나마 갖고 있던 상징자본을 탕진하고 만 꼴이다. 앞으로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것인가. 스스로 민망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행보도 영 수상하다. 입만 열면 "불로소득 차단", "보유세 강화"를 외치더니 이젠 대놓고 거꾸로 간다. 보유세, 양도세 완화카드로 부동산 세제를 후퇴시키려 한다. '종부세 폐지'를 공언한 윤 후보와 세금 깎아주기 경쟁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집 한채 갖고 있을 뿐인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결과로 집값이 폭등해 세부담이 폭증한 만큼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나 금도가 있다.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한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겠다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게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와 무슨 상관인가.
다주택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집값 띄우는 정책을 폈다. 촛불혁명의 배신이자 대국민 사기였다. 이렇게 서민 뒤통수치는 정책에 제로금리의 유동성이 결합했다. 그 결과가 '미친 집값'이다.
그러니 대국민 사기극의 최대 수혜자들을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건 그 자체로 2차 사기다. '불로소득 차단'이 아니라 퇴로를 열어주는 '불로소득 보장'이기도 하다.
정책 신뢰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건 더 큰 사회적 손실이다. 집권하면 또 바뀔 정책, 뭣하러 믿고 따르겠나. 이래저래 게도 구럭도 잃는 패착이다. 김부겸 총리가 제동을 건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쯤 되면 이재명의 실용도 윤석열의 공정처럼 진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소신과 원칙도 버리는 실용이라면 바람따라 오락가락하는 기회주의일 뿐이다.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의 현주소가 집부자들일 수는 없다. 미친 집값에 '이생망'의 절망에 빠진 무주택 서민, 미친 집값에 미래를 빼앗긴 청년세대를 빼고 민생경제를 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서로 집부자 세금깎아주기 경쟁만 할 뿐 이들을 위한 정책 경쟁은 보이질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파트로 동강났다. 미친 집값이 가른 양극화 세상이다. 그 성채에 입성한 이들과 바깥의 서민들은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다.
이를 해결해야 희망이 싹트고 미래가 열린다. 집부자 세금 깎아주기 경쟁이나 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 윤석열이 펼치는 대선판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금융권 고위 인사 K는 "이 후보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K는 이 후보 지지자다.
KPI뉴스 / 류순열 편집국장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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