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다양한 의견 가진 분들로 구성해 공식안 마련"
이재명 "중과유예 생각 변함없다…다주택자·시장 유익"
"정책 실효성 위한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두차례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집정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중과 유예 방안을 따로 논의하기 위한 내부 기구, 즉 워킹그룹을 구성키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 의총에 앞서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중과 유예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미래권력 갈등이 격화하자 민주당이 의총 대신 워킹그룹 카드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는 지도부와 후보가 충분히 협의해 오늘 의총에서보다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워킹그룹이 당 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수석대변인도 의총후 기자들에게 "이 후보가 다주택 중과세를 포함한 공시지가 재조정, 재산세 재조정,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핀셋 조정에 대해 국민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온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의총 자유발언에서 양도세 한시 유예에 대해 당내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가 마무리발언에서 워킹그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안을 마련하고 의총에 보고해 다시 토론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워킹그룹 결성 시기에 대해 "후보가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함을 고려해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와 정부, 청와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이 후보 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날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까지 나서 세제변경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의총에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별도의 실무 논의 단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여권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확전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친문(친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강경파의 불만이 나타난 데 따른 출구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선 후보가 해당 안을 밀고 나가지 못한 이유를 정치력 부재가 아닌 정부와 청와대 반발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BS 방송에 출연해 "제도 자체를 없애자거나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에 대해 입장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시적 유예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양도세 중과제도는 유지하되 매물 출하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일시적 완화'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종부세 부과로) 현금으로 부담이 돼 팔고 싶은데 이미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탈출이 불가능하니 기회를 주고 내년 말부터 철저하게 중과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앞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과중한 양도세 부담이 매물 출현을 막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또 슬라이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매물 출현을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들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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