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예산 4조4000억원 예상…조달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군인력의 전문화와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공약했다. '병사월급 200만원 시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새로운 국가 위협과 인구절벽 현안에 맞서 새로운 안보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며 '5대 정책'을 발표했다. △ 스마트 강군 건설 △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원 이상 단계적 인상 △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다. 발표에는 박종진·김운용·황인권 육군대장과 모종화 육군중장 등이 함께했다.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무기체계 첨단화와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 강화, 북핵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5대 정책 구상'으로 내걸었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징집병 규모는 15만 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과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각각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징집병 복무기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후보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복무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병영생활관을 2~4인 소인실로 바꾸고 군 급식 수준도 높이겠다고 했다. 학업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 복무 중 취득학점 확대, 모든 대학에 학점 인정제 적용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가 예산과 관련해 "모병제로의 전환에 따른 예산은 4조4000억원 정도"라며 "국방예산의 자연증가분 혹은 기존 일부 예산을 전환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근무 기간에 대해선 "청년들이 징병 대신 모병을 선택할 것이니 근무 기간은 징병보다는 당연히 길어야 하지만 너무 길면 수요가 떨어져 대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목표 만큼 모병할 수 있는 보수 수준이나 근무 기간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련해선 "원래 이번 정부 안에 하기로 계획됐는데 지금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못했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는 전작권 전환은 이뤄져야 될 테고, 빠른 시간 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