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왜 침묵" 압박…與에 '공수처 리스크' 부각
윤석열 3회, 金 1회 조회 당해 …野의원 78명 대상
'언론·민간인사찰' 응답 46.7%…20대, 57.3% 최대
박범계 "통신조회 설명해야…존폐 왈가왈부 어려워" 공수처가 공분을 사고 있다. 통신기록을 무더기로 조회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야당 의원과 기자가 타깃이다. 민간학회(형사소송법학회) 회원 등도 포함됐다.
독립기관이라더니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고 있다. 언론·민간인 사찰로 인권 침해 논란도 빚고 있다. 무용·폐지론이 확산 중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탈탈 털리고 있다. 29일엔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도 통신 자료를 조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으로 집계된 당 소속 의원은 78명에 달한다. 윤 후보 대변인까지 조회를 당했다.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 세 차례, 김건희씨에 대해 한 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기관 주모자를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다.
그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대선 후보의 대변인 통신자료는 왜 조회했느냐. 야당 대선 후보마저 사찰한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후 3시 집계된 조회대상 의원 78명은 전체 105명 중 74.3%다.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배현진·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조회대상에 올랐다. 윤 후보 핵심측근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날 조회 명단이 추가되면서 윤 후보 측근 3인방(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이 모두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이 됐다.
78명도 '최소한'이다. 털린 의원 숫자가 매일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만 해도 전날 60명에서 18명(구자근·권성동·김정재·박완수·서정숙·윤창현·정경희·조경태·조태용·하태경 의원 등)이 더해졌다.
그런 만큼 사찰 쟁점이 불붙으며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으로선 '공수처 리스크'가 돌출한 격이다. 정권교체 여론을 부채질할 수 있어서다.
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문 대통령을 물고 들어간 이유다. 윤 후보는 "그토록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며 "이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이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는 '국정원의 조작 사찰은 낯설지 않다'며 반발하더니 왜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느냐"고 압박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상 필요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는 국민이 더 많았다.
여론조사공정㈜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6.7%는 '언론·민간인 사찰'이라고 밝혔다. '수사 과정상 필요한 일'이라는 응답은 36.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0%였다.
대부분 지역과 연령층에서 '사찰'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20대에선 57.3%에 달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세대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 투표에 들어갔다. 열린민주당 주류는 검찰개혁을 앞세우는 친조국 인사들이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결과물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공수처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범 1년이 다가오는데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라는 본분을 잊고 엉뚱한 일만 벌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착수한 사건 중 마무리한 건 24건 중 1건에 불과하다.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수사 4건에 집중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친여 성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했다.
이런 터에 사찰 의혹까지 불거져 공수처 폐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치 중립성 시비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폐지와 김진욱 처장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조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지만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존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관련 자문이나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처장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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