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전국 80%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할 만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괴롭히고 있다"며 "가정과 직장 주변에서 국외 유입까지, 지역별 맞춤형 대책으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에서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으로는 먼저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강화를 제시했다. "생활권 인근 사업장 배출을 줄이고 노후 건설장비의 무공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와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 분석 및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클린 도시' 확대 조성도 예고했다.
미세먼지 국외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중 양국간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인 '청천(晴天·맑은 하늘) 계획'을 직접 점검하고 '아·태 다자간 대기협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은 현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해 온 정책을 확대,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개선·강화 의지를 밝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우리나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처음 실시해 지난해 12월부터 세 번째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 도시 시범사업 추진'은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다. 한·중 간 양해각서(MOU)인 '청천 계획'도 2019년 11월 체결됐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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