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위반 시 제재할 것"
"지역연고제 통해 e스포츠 생태계 자리 잡도록 해야"
12일 오후 '롤' 개막전 관전…2030 표심 잡기 주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게임 시장의 불공정을 완전 해소하겠다"며 게임 공약을 발표했다. 2030세대 표심을 집중 공략해 청년층 지지율 상승 흐름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윤 후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게임 산업을 더 튼튼히 하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이머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게임 정책을 발표했다.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하태경 게임특위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 보호, 게임 산업 육성·발전 중 전자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우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확률로 뽑히는 칼·창·방패 같은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다. 과거 게임 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이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한 적도 있다.
윤 후보는 "제품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라며 "허위 표시(확률 조작)에 대한 제재 수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도 약속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 사기범죄가 2017년 9만 건에서 2020년 17만4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00만 원 이하 소액 피해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한데다 처리 기간(평균 3~6개월)도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윤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 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스포츠도 지역연고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프로야구에서 시행되는 지역연고제란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배정받은 연고 지역을 근거지로 프로야구 흥행과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역연고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 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하 위원장은 "게임 리터러시는 게임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 교양 수칙"이라며 "게임 아카데미를 각지에 설치해 법적 해결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비장애인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지만 장애인은 같은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 보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타워에서 열리는 2022 LCK(League of Legends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개막전을 찾아 관전할 예정이다. 청년층과의 접촉을 늘려 지지율을 더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20대에서 윤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 11일 전국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는 20대에서 41.3%를 기록했다. 이 후보(19.7%)를 더블스코어 차인 21.6%포인트(p) 앞섰다.
지난해 12월 20, 21일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윤 후보는 20대에서 31.7%, 이 후보는 19.1%였다. 3주 사이에 두 사람 격차가 10%p 가까이 더 벌어진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등 '페이스북 한 줄 공약'과 AI 윤석열 등이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준석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지난 주말부터 후보 메시지 전략에 변화가 시작되면서 젊은세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내분 수습 뒤) 이틀 만에 여론조사에서 2030 표심이 상당히 회복되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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