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75%포인트 상승으로 가계 연간 이자부담 9.6조 증가"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연 1.25%로 복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에서 0.25%포인트 올린 1.25%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연 1.25% 수준인 기준금리를 0.75%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고 이어 그해 5월에 0.25%포인트 더 내렸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후 10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가 작년 11월과 이날 0.25%포인트씩 두 차례 추가로 인상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병목 현상, 수요 회복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가계대출 급증 및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도 여전하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 이후 이르면 연준이 오는 3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 규모를 시산하면,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및 50bp 상승 시 각각 3조2000억 원 및 6조4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75bp 상승 시에는 9조6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상승(25bp 및 50bp) 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상승 전 289만6000원에서 각각 305만8000원 및 321만9000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75bp 상승 시에는 338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0.00~0.25%)와의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확대됐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결정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세계경제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 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하였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석유류제외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3%대 후반 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대 초반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금년중 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하락하였다가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전망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으며, 주가는 소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 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 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 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 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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