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업무 재구조화'는 비효율 행정업무 체계 개선을 명분으로 교원 업무 일부를 일반 직원의 행정실로 넘기는 업무 구조변경 사업이다. 초등 17개, 중·고등 16개 교무실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2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범학교에는 △일반직 공무원(교육행정직) 학교당 2명 증원(거점형 3명 증원) △학교 운영비 교당 약 2000만 원 지원 △업무 수행 역량 강화 연수 등이 제공되며, 시범학교 운영 기간 학교 종합감사가 유예된다.
재구조화 대상은 △학교 회계업무 △강사 등 인력채용 △배움터지킴이 채용 및 관리 △교과서 주문 및 정산 △학교방송실 운영 사무 전체 △미세먼지 관련 시설·보고 업무 △학교운영위원회 사무 전체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사무 전체 △유아학비 △수업 및 시험시간표 작성 △학생증 발급 등이다.
시범학교는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해당 사무를 행정실에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매뉴얼 개발과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도 맡는다.
또 권역별로 4,5개 학교씩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 이 가운데 중심학교를 거점형 학교로 운영한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시범학교 운영 지원단을 꾸려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작업을 돕기로 했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구성원의 동의(전체 교직원 중 70% 이상·행정실 직원의 80% 이상)를 얻은 뒤 공모 신청서와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를 이달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업무를 정했다"며 "시범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성이 검증될 경우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모 방침이 공개되자 그동안 '학교 업무 재구조화' 가 '교원업무 떠넘기기'라며 반발해온 공무원 노조가 '끝장 투쟁'을 내세우며 즉각 공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학교 현장의 정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공모를 강행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끝장 투쟁'으로 '교원업무 행정실 떠넘기기'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학교업무재구조화 시범학교 공모 강행 발표 과정에서 재개발 철거용역회사의 폭력성이 연상된다"며 "시범학교 강행은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경기도 의회에서 문제의 시범사업에 대해 100% 구성원의 동의를 이야기 했다가 70%, 80%로 말을 바꿨다"며 "단체 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관료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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