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동의한 후 차기 정부가 재원 마련" 제안
윤석열 겨냥해 "50조 얘기하고 뒤로 빼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게 하자"며 야당 후보에게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차기정부 구성 가능성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지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정부에 조건을 달아 사실상 35조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어차피 5월이 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대선 모든 후보들이 동의를 한다면 우선 35조원을 맞춰 예산편성을 하고 이후 세부적인 재원마련을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에 대해 애정을 갖고 국가 존속과 안전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회동을)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윤 후보가 과거 '50조 지원'을 언급한 것을 들며 "윤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회견문 발표 후 '정부가 추경 확대에 부담을 느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의 요청에도 (추경 규모가) 14조원으로 준 것은 결국 야당눈치를 본 것이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35조원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지출·예산 조정하라, 국채 발행은 말라는 조건이 있고 재원과 관련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부담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GDP대비 민간지원 예산비율이 우리나라가 훨씬 낮은데 정부가 부담할 부분을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했다는 것을 야당에서 인정하고 불필요한 공격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인다"며 "일단 마련해 집행하고 세부적 내용은 다음에 초과 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14조 원을 예상하는 것 같은데 당장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확실하게 돼야 한다"며 "대략 추산하는 재원 전체 규모는 32조 원에서 35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에 대해 "전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출 구조조정없는 추경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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