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개국 노르웨이∙뉴질랜드∙핀란드∙스웨덴∙아이스란드 순
한국16∙일본17∙영국18∙프랑스22∙미국26위…대만8∙中148위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0점 만점의 척도 지수에서 1.08점으로 167개국 중 하위 세번째인 165위로 랭크되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국가는 미얀마(1.02, 166위)와 아프가니스탄(0.32, 167위)뿐이다.
EIU가 매해 발표하는 이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범주로 분류된 60개 지표를 기반으로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각 국가는 지수 점수에 따라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6점에서 8점은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4점에서 6점 사이는 '혼합형 정권(hybrid regimes)' △4점 미만은 '독재정권(authoritarian regimes)'으로 분류된다.
'독재정권'으로 분류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아프간, 라오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을 포함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 59개국이다.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1점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난 2008년에는 0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특히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이 올해는 처음으로 최하위를 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상황이 개선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 북한 점수는 지난해와 같다.
다만 지난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한 아프간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의 민주주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각각 최하위와 하위 2위를 차지함으로써 북한은 하위 3위로 밀려난 것이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 2011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섰지만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야당을 탄압하고 무고한 시민을 살상해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전년보다 31단계나 추락했다.
[표] '민주주의 지수 2021'에 따른 국가 유형 분류
| 국가 수 | 국가 비율(%) | 세계인구 비율(%) | |
|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 21 | 12.6 | 6.4 |
|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 53 | 31.7 | 39.3 |
| 혼합형 정권(hybrid regimes) | 34 | 20.4 | 17.2 |
| 독재정권(authoritarian regimes) | 59 | 35.3 | 37.1 |
한편 이번 보고서 제목을 '중국의 도전(The China challenge)'으로 명명한 EIU는 전 세계 37%가 독재정권 아래 살고 있다며, 이 가운데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 2006년 2.97점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3점대로 올라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 2.26점, 지난해는 2.21점(148위)으로 떨어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빈곤한 개발국에서 전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2031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주의 성장률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8점으로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년째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전염병 대응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봉쇄와 이동∙여행 제한 조치가 전 세계인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리는 전 세계 인구는 전체의 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9.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노르웨이를 비롯해 뉴질랜드(9.37), 핀란드(9.27), 스웨덴(9.26), 아이스란드(9.18) 등 21개 나라가 꼽혔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8위를 기록한 타이완(8.99)에 이어 16위의 한국(8.16)과 17위의 일본(8.15)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포함됐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8.10점으로 18위, 프랑스가 7.99점으로 22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7.85점으로 전년보다 한 단계 내려간 전체 26위를 기록했다.
EIU의 '2021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에 속한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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