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분양가 기준…DSR은 장래소득도 산입"
尹 "청년주택 신도시에…문제있는 제도 아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1일 2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청년 주거 공약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90%까지 해주겠다고 했다"며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 원인데 (최대) 9억 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원쯤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봉)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설계했느냐"는 것이다.
이 후보는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의 90%를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라며 "20평 정도면 한 2∼3억 원, 3억 원대"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어느 지역에 (그 가격에) 20평짜리가 3억이냐"고 되묻자 이 후보는 "김포에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 지적이 계속되자 이 후보는 "그러지 말라"고 말을 잘랐다. 그러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문제는 장래 소득도 산입을 해 주자는 게 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들은 이제 그만 내야 한다. 약탈적인 대출은 청년을 투기판에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하며 윤 후보 생각을 물었다. 윤 후보는 "(심 후보가) 뭘 좀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자 심 후보는 "맨날 잘못 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말을 하고 있다"고 가로막으며 "청년주택을 수도권이나 서울이 아닌 신도시에 짓겠다는 것이고 그걸 계산하면 월 100만 원, 101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축적되기에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거의 80%, 90% 심지어는 95%까지 LTV를 올려 대출해 주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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