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달 미룰 필요 없어"…1000만원 보상안 고수 여야가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합의 불발로 실패했다. 핵심 쟁점인 방역지원금 액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추경안은 결국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 바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결위를 열어 이 문제를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돈 1원도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 소상공인들이 숨이 넘어가는 심정에서 추경 온기가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고 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방치하는 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안과 관련해 "여당 예결위원의 노력 끝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자고 해 어느 정도 예산을 늘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말자, 할 수 없다, 처리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추경 협상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액수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협상에서 절충안으로 우선 300만원 지원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700만원의 간극은 대선 후 추경 등으로 보완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16조 추경안'이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2조원 이상 증액된 규모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35조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 말씀이 있었고 우리당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그럼 최소한 35~50조원 수준 정도에서 이번 추경이 편성돼야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률 현재 80%에서 100%로의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으로의 상향, 특수고용직 등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을 포함해 다음으로 미룰 필요 없이 하루라도 시급하니 오늘이라도 즉시 증액해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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