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휴업' 허위신고해 보조금 1800만원 타낸 업주 집유

코로나19 탓에 휴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지원금 18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4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에서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허위로 꾸민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총 1840만 원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줄자 휴업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직원들은 정상 출근하는 등 평소와 같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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