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거리두기 강화 효율성 떨어져"
'6인 모임·10시 영업' 조기 완화 가능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일 신규 확진자는 21만9241명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에 비해 8만 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9일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미 이 수치에 근접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 델타 때처럼 (코로나)확산세를 차단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거리두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만 델타보다 빠른 전파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반면에 (코로나)치명률 자체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효율성 자체가 지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 억제보다는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 반장은 "오늘과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자영업, 소상공인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며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 잠정중단 조치에 관해서는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는 점,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보건소 행정의 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방역패스 잠정 중단에도 변함없는 접종참여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 수 급등과 이에 따른 위중증자·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봄을 맞아 사회적 활동량이 증가하고 개학과 함께 청소년 중심의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오미크론을 충분히 이겨낼 준비가 되어있다"며 "방역 의료 대응체계를 '위중증과 사망자 최소화'에 중심을 두고 개편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중환자 병상을 2700개 이상 확보하여 위중증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동률 50%로 유지되고 있으며, 높아진 예방접종률 덕분에 치명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의 경우에 지금까지 치명률은 '0(제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금은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명확한 목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서두르고,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하여 미접종자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밤 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는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식당·카페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됐고, 확진자 동거가족은 미접종자의 경우에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KPI뉴스 / 안혜완 인턴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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