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출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 것"
沈 "여성정책 몰이해…제대로 조언하는 사람 없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일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성인지 예산' 관련 발언을 협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토론에서 "성인지 예산이 30조 원인데 이거 일부만 떼면 북핵개발, 북한 핵위협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살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성인지 예산에서 어떤 걸 삭감해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윤 후보를 몰아세웠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들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들"이라며 "성과지표를 과장도 하고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출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거기서 조금만 지출구조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의 대공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혀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쏘아붙였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다. 그는 "윤 후보가 제시한 정책 중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강화 사업 이런 게 다 성인지 예산"이라며 "나라 살림이나 행정에 대해 모르고 마구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도 "(성인지 예산은) 제가 법안 만들어서 통과된 것"이라며 "아직도 (윤 후보가) 성인지 예산제를 모르는 거 같다, 윤 후보 곁에는 여성 정책을 제대로 코멘트 해 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 말고는 없냐"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이라며 "성인지 예산에 대해 모를 게 뭐 있나. 다만, 성과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지출조정하자는 말"이라고 맞받아쳤다.
심 후보는 "성과지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여가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공약에 가 있나. 제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 공약에 나와 있냐"며 "청년 남녀 갈라치기 해서 표 얻어보자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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