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했으며 이달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도 금지했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도 확정했다.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예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작년 기준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021곳 중 1824곳이 대상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기업 대상 특례보증 신설, 보증한도·보증비율 우대 등도 지원한다. 코로나 특별 만기연장과 별도로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도 결정했다.
해양수산물과 관련해서는 국내 소비량 중 67%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명태에 대해 민관합동 도소매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급여건을 감안해 정부 비축 물량 조기 수매 및 할인행사 추진도 검토한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은 무력 충돌 국면 지속 및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강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고려할 때 지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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