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정치개혁 추진이 당 쇄신 핵심"
중대선거구제 우선 통과 방침 밝혀
與 지도부 공백·국민의힘 합의여부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패하면서 정치개혁 법안의 앞날이 어두워졌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위성정당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도부 총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 체제에선 추동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의총 모두발언에서 "위성정당 방지,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법안들과 함께 선거운동기간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개혁 법안들과 의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이뤄내는 데 힘을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당론으로 확정한 정치개혁안 실현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 쇄신의 핵심은 흔들림 없이 정치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정개특위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임기가 5월 말까지"라며 "지방의원 정수조정이라든지 선거구획정, 정치관계법 개정안 등이 그때까지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초 3인 선거와 같은 경우 6월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통과시키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같은 경우 총선 관련된 조항이라 그 이후에 해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선 패배로 당장 지도부 정비가 시급한 점이 문제다.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정당혁신추진위원장도 개편 대상이다.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5월 예정이던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25일로 앞당겨지는 등 당 재정비가 시급해 당장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과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따라서도 처리시일이 달라질 수 있다. 선거 관련 법안 개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관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대선 공약 사항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긍정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해왔다"는 것이다.
양당 진영정치를 비판하며 제3지대에서 다당제를 주장해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소신이 인수위 국정방향에 반영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다당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중대선거구선거제 처리 전망에 대해 "정치개혁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인데 다당제 하자는 것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라며 "이게 정치개혁인지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개혁안이 대선을 열흘 앞두고 나온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우리나라에서 권력구조·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다양했지만 제대로 정치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는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당장 앞둔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은 최소화하되 다음 총선까지 기간이 있는 만큼 차분하게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며 "제도 효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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