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비용 수천억"…與 국방위 의원 "1조 이상"
국민의힘 반박…"'내로남불 DNA' 끝까지 못버려"
신율 "탈청와대, 장점 있는 시도…국민 설득 중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집무실' 추진 계획을 문제삼고 나섰다. 의원들은 앞다퉈 경비·경호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고 국회 국방위 소속 10명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반대 이유는 세 가지다. 먼저 국방·안보 문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KBS라디오에서 "합참, 경비부대, 사이버사령부 등 보안시설을 아무 데나 계획 없이 빨리 빼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꼭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가야겠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일설에는 풍수가의 자문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며 '무속 논란'까지 끄집어냈다.
비용·국민 불편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 정권에서도 '광화문 집무실'을 아주 적극 검토했지만 과도한 비용과 국민 불편 문제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로 이전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방부 부지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다 이전하려면 수천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낸 성명에 따르면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은 직간접적인 예산을 모두 포함한 '1조 이상'으로 추산된다. 인수위가 계산한 '수백억'과는 간극이 크다.
대통령이 국방부를 집무실로 쓰면 인근 한남동에 관저를 둘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주변 교통 통제나 휴대폰 불통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 주변에 즐비한 고층 건물의 보안 강화나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계획의 무산 등 기본권 제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윤 의원은 "비용·국민 불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다면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면서도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친문 전재수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는 해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등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과 대통령의 소통 의지, 일하는 방식의 문제는 청와대 조직개편이나 기능보완으로 고쳐나갈 수 있다"며 "장소를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자체에 발목을 잡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박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광화문 집무실'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자신들이 하면 '옳은 일'이고 다른 이들이 하면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고 싶은 '내로남불 DNA'를 끝까지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광화문이건 용산이건 비용 문제와 국민들 불편은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탈청와대가 장점이 있는 시도인만큼 명분을 제대로 내세워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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