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이전 비용 추산시 합참 이전 내용은 빠져
金 "예비비 496억 신청, 이르면 22일 국무회의 상정"
신청 권한 논란에 "인수위법에 협조요청 근거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합동참모본부가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합참 이전 비용이나 관저 신축 비용이 집무실 이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자 '합참 신청사 비용은 1200억 원'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바로 옆 합참본부 청사로 이사간다. 합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위치한 남태령 지역으로 옮겨진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이전 비용을 496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 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 원이다. 여기에는 합참 이전 비용은 빠져 있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비를 관리한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뒤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김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 예비비(집행안)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며 "예비비는 기재부, 행안부의 사전 실무 조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측은 인수위가 예비비를 기재부에 직접 신청하는 걸 문제삼는다. 인수위에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예비비 문제는 인수위가 행안부를 통해 먼저 협의해야 할 사안이고 집무실 이전 비용도 예비비의 협의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니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한 마디로 기재부가 법적으로 이전비용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이전 등을 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인수위법 7조를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협조 요청에 관해선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주로 현 정부와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군통수권자인 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해당할 것"이라며 "그 부분에서의 협조와 기대를 물론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특별한 돌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가정하에 청와대와 상호 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했다.
국방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선 "군의 특성상 물리적 이동과 관계없이 물 샐 틈 없는 안보 역량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내에 지휘통제시스템이 있고 그것은 현재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를 바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며 "안보 분야에서 공백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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