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에서 도와야…기업 크는 게 나라 크는 것"
회장단, 중대재해처벌법·노동 관련 법 개정 요구
"기업들, 잠재 범죄자 취급 말아야" 건의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 6단체장과 만나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경제6단체 회장단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손경식,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계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듣기 위해 모셨다"며 "저는 대한민국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며 뒤에서 돕고 기업이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투자해야 한다"며 "기업이 커 가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 아니겠나"라고 역설했다.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제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동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손 회장은 "일자리가 다양해졌고 근로자의 니즈가 달라졌다"며 "시대 요구에 맞게 노동 법규가 대폭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더 걱정되는 건 노사관계"라며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처벌 중심 법을 기업인이 걱정하는 건 사실"이라며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 회장은 "기업인의 창의와 혁신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 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면서다.
최태원 회장은 '민관 협동'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민과 관이 각각 만들 필요가 없고 합쳐지면 훨씬 진취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또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고 발전하고 있지만 조금 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미래 인프라 구축에 더 신경써 주고 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에도 민간이 관여하게 해주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물류환경 개선, 대미 통상 협력 강화 등을 건의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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