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1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의 적용이 장기화돼 수출통제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GDP는 약 0.01~0.0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FDPR은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다.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우주항공 등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품목번호가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러시아 FDPR 적용에 중국이 참여하는 상황과 불참하는 상황을 나누어 시나리오 설정했다.
중국이 FDPR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GDP는 약 0.01% 감소하고 중국이 참여할 때에는 0.0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제재로 인한 러시아 실물 경제 위축이라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 구조 변동, 광범위한 금융제재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하면서 교역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 교역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이번 대러 경제제재가 우리나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 이용된 러시아 부가가치 비중이 높지 않아 수출 제재 및 러시아 실물경제 악화가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 이용된 러시아 부가가치 비중은 2020년 기준 0.57%, 러시아의 대세계 수출에 이용된 한국 부가가치 비중은 0.28%로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 원유,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로 높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순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31.8%), 미국(12.5%), 쿠웨이트(10.8%), 러시아(6.4%) 순이다.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은 카타르(24.5%), 호주(22.6%), 미국(18.9%), 오만(8.9%), 말레이시아(6.9%), 러시아(6.7%) 순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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