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너무 빨리 검토없이 추진…우려 많아"
국민의힘 성일종 "공백 안 생기게 협력하면 될 일"
신원식 "시스템 보완·이동에 두달 이면 충분" 여야가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집무실 이전 계획이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이전"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안보공백 주장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시종 공세를 취했다. 홍영표 의원은 "과거 국보위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고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법령 등을 차분하게 검토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안보 관계자, 전직 합참의장, 국방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 이라며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만들고 국민적인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통합을 요구하는데 혼란을 초래하는 윤 당선인은 국민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은 국가위기 컨트롤타워"라며 "졸속 추진하면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합참 건물 내에 유휴 공간이 많다고 했는데 비어 있는 사무실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인수위가 추가 이전 비용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과 거의 의견을 같이 했다. 서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특히 국방부 이전이 두 달 내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 측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 일정, 절차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김병주 의원이 대대 병력(400∼500명)이 주둔지를 새로 지어 이동할 때 통상 3~5년이 걸리지 않느냐고 묻자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성일종 의원은 "어느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공백이 생기는데 (집무실 이전을) 이야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성 의원은 "합참이든 국가위기 재난센터든 그 어떤 것이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합참 차장이 말했듯 국가위기에 대응 능력이나 안보의 공백은 없는 게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정권을 인수인계할 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만 잘 이루어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왜 국정 공백이니 안보 공백이냐 하면서 발목 잡기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성 장군으로 합참 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은 "3~5년 걸린다"는 서 장관의 맞장구에 대해 "모든 것을 신축하는 데 3~5년 걸리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유사시 임무 수행 가능한 시스템과 시설은 다 갖춰져 있으니 추가적인 보완은 2개월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평시부터 근무해야 하니 조금 더 부가적인 보안 소요는 있어도 이동은 두 달이면 충분하다"며 "행정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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