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 의심 상황…제청권 행사 적절한 지 의문"
文 대통령·尹 당선인 충돌시점에 분명한 입장 밝혀
"관행대로 현정부·새정부 협의 후 제청이 바람직" 대통령직인수위는 25일 감사원이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임기 4년의 감사위원 인사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만남의 최대 걸림돌로 알려진 쟁점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 행사를, 윤 당선인은 이양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하는 민감한 시점에 감사원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입장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 중 공석은 2자리다. 윤 당선인측은 5명 중 3명이 친 정권 성향 인사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1명을 더 임명하면 '문재인 사람'이 과반이 된다.
감사원 업무 주요 의결은 감사위원회 7명 중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윤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강력 반대하는 이유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위원 7명 중 친여 인사가 3명이라 한 사람만 해도 과반을 떠나는 정권이 다 해놓고 가는 거다"라며 "시쳇말로 알박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떠나는 정권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임기를 함께 해야 될 당선인 측에 당연히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또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부 측 감사수요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앞서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들은 감사원이 반복 감사나 정치 감사를 자제해 감사 신뢰성을 회복하라고 주문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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