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오미크론 감소세…안정적 관리시 과감하게 개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로 조정한다. 적용 기간은 17일까지 2주간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유행이 다행히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 수차례 약속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1시간 늘어 자정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10명으로 제한이 소폭 완화됐다. 행사와 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 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비정규공연장·스포츠 대회·축제 등 300명 이상의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된다. 단,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관련 행사는 예외로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단 취식은 금지되며 주기적으로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고 변함없는 방역 협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매주 세 차례 개최해 온 중대본 회의도 현장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하겠다"며 "유행 정점의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 170만 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여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겠다"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추어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 안착되어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일 대비 4만470명 줄어 28만273명이다. 위중증은 1299명, 사망은 360명을 기록했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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