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처리 연기, 표 계산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
尹 당선인측 "민주당·기획재정부 협조 이뤄지길"
野 김기현 "예산편성권 가진 정부가 고통 외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책임을 상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일단 현 정부 임기 내 추경 처리는 불투명하게 됐다. 추경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수위가 '차기 정부 출범 후 추경 제출' 방침을 발표해서다. 민주당과 인수위·국민의힘의 '책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수위의 차기 정부 추경안 제출 방침을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재원 5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인수위측 구상에 대해 "아무리 예산의 군살을 뺀다 해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 원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산의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의 몸통을 아예 자르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2022년 본예산 618조 원 중 복지비, 인건비 같은 의무 지출예산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지출예산은 약 200조 원인데 50조 원은 재량 지출예산의 4분의 1에 달한다"며 "200조 원 중 이미 53조는 집행됐고 6월 말까지 130조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예산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라며 "이 사업을 중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코로나19라는 가뭄 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들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국민 고통 앞에서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라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재정에 아직 여력이 있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되지 않으면 완전한 손실 보상이 어렵다"며 "4월 국회부터 심의할 수 있게 인수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것을 바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차기 정부에서의 추경 편성을 결정한 건 정부와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을 최우선순위로,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는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진행한다"며 현 정부의 협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인수위는 한달 가량 추경안 논의를 거친 뒤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안 제출이 '공약파기'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협조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원활하게 손실보상에 대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현 정부 임기 내 추경을 처리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부득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점에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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