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北 ICBM 발사 추가 제재…로케트공업부 등 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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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ICBM 발사 추가 제재…로케트공업부 등 5개 기관

조채원
기사승인 : 2022-04-02 13:54:08
지난달 24일 ICBM 발사에 대한 제재 후 추가 제재
유엔 "北,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해 4800억 훔쳐"
외교부 "대북제재 충실한 이행 위해 긴밀히 소통"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을 추가 제재했다. 이번 대북 제재는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인 지난달 24일 제재에 이어 8일 만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제재로는 네 번째다.

▲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습. [뉴시스]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북한의 5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은 로케트공업부와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합장강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이다.

로케트공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이다. 나머지 4개 회사는 합작 회사 설립, 중국 기업과의 프로젝트 추진, 북한 노동력 진출 등으로 번 외화로 로케트공업부의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는 이들 기관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은 세계 안보 환경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한다"며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지속 개발에 대응해 미국은 제재 권한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지난해 4800억 원을 훔쳤다고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31일 "전문가패널은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겨냥한 북한 연계 해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최소 3곳의 가상화폐거래소를 공격해 총 5000만 달러(약 600억 원) 이상을 빼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실제 훔친 금액은 4억 달러(약 4800억 원)에 이른다는 민간 사이버보안업체 평가도 함께 담았다. 사이버공격의 배후로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있다며 "가상화폐를 해킹하는 건 북한의 중요한 수익원"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은 암호화폐를 훔치는 것뿐 아니라 지난해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중요한 국방 관련 인프라시설을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자체 조사 결과와, 여러 회원국의 보고,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승인을 거쳤다.

우리 외교부는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민간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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