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4·3 군사재판 '신원 불특정 수형인' 사실조사 착수

  • 흐림합천23.8℃
  • 맑음충주26.3℃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상주26.0℃
  • 흐림울산24.0℃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대구24.9℃
  • 흐림김해시23.4℃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영천24.4℃
  • 구름많음이천26.0℃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세종27.1℃
  • 흐림고창군23.3℃
  • 흐림흑산도19.4℃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울릉도20.7℃
  • 흐림고창23.9℃
  • 흐림산청21.2℃
  • 맑음청주27.5℃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서청주27.1℃
  • 구름많음백령도20.0℃
  • 흐림전주26.4℃
  • 구름많음동해22.7℃
  • 비제주22.7℃
  • 흐림창원23.1℃
  • 흐림서울26.8℃
  • 흐림진주21.0℃
  • 흐림여수21.3℃
  • 흐림광양시22.3℃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부산22.4℃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북강릉20.4℃
  • 구름많음제천25.2℃
  • 흐림보성군22.6℃
  • 구름많음강릉20.3℃
  • 구름많음원주27.3℃
  • 구름많음수원26.7℃
  • 구름많음대관령20.4℃
  • 흐림거제21.9℃
  • 흐림고산21.2℃
  • 흐림임실23.0℃
  • 구름많음서산26.0℃
  • 비서귀포21.5℃
  • 흐림춘천24.0℃
  • 구름많음양평24.7℃
  • 흐림양산시25.0℃
  • 흐림장흥22.6℃
  • 구름많음홍성26.4℃
  • 구름많음영주25.0℃
  • 흐림순천21.0℃
  • 구름많음대전27.3℃
  • 흐림남해21.6℃
  • 맑음천안26.3℃
  • 흐림의령군24.4℃
  • 흐림북창원24.3℃
  • 흐림정읍24.8℃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홍천24.9℃
  • 구름많음군산25.9℃
  • 흐림순창군22.6℃
  • 맑음봉화25.3℃
  • 구름많음속초19.0℃
  • 흐림거창21.9℃
  • 흐림영광군24.2℃
  • 흐림밀양25.2℃
  • 구름많음울진22.5℃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인제22.9℃
  • 구름많음파주24.1℃
  • 구름많음금산26.0℃
  • 흐림남원23.6℃
  • 흐림해남22.4℃
  • 맑음부여26.5℃
  • 흐림영덕23.6℃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보령26.1℃
  • 흐림북춘천24.3℃
  • 흐림완도21.8℃
  • 흐림성산21.6℃
  • 흐림고흥21.6℃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안동26.0℃
  • 흐림광주24.3℃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포항22.5℃
  • 구름많음구미25.5℃
  • 흐림북부산24.4℃
  • 흐림함양군22.6℃
  • 흐림목포22.9℃

제주 4·3 군사재판 '신원 불특정 수형인' 사실조사 착수

강정만
기사승인 : 2022-04-18 10:37:51
도·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4·3유족회 등 분담협업
내년 8차 희생자·유족 신고 시 희생자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록을 기준으로 본적지가 동일한 희생자의 친족 확인 및 1999년 도의회 4·3특위 피해신고서, 4·3희생자 신고 중복 철회 내용, 7차 희생자 결정 내용,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수형인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 제주4.3평화공원내 행불인 표석묘지 [뉴시스]

도는 이를 위해 도·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4·3유족회 등과 역할을 분담해 협업하기로 했다.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미결정 대상자 심층 분석과 수형인명부 유족 면담 일시·장소를 조정하고, 합동수행단은 재심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유족 진술 및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4·3유족회 등에서는 수형인명부 유족 진술이나 면담 시 동행하여 대상자의 협조를 구하고, 증언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내년 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시 유족들에게 신청을 안내하여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면서 "직권재심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통해 조속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