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자제재 개인 65명·기관 13곳…안보리제재 개인 80명·기관 75곳
미 국무부 "북한 도발에 계속 책임 물릴 것… 한·일과 긴밀 조율 중"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북한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개인 8명, 기관 4곳을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대상이 되는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EU의 정책결정 기관인 EU이사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올해 1월 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최소한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명백히 무시하고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자는 김수길 강원도당 책임비서(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정성일, 유진, 박화성, 황길수, 임성순, 최성철 등 8명이다.
EU이사회는 김수길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핵개발과 관련된 조선노동당 결정의 이행을 책임졌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전일호에 대해서는 "'국방과학 분야의 지도자'로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책임지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제재 회피에 관여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한 혐의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에리텍(Eritech)' 컴퓨터 조립·통신 기술회사 △북한의 해외전문 건설업체 '코겐(KOGEN)' △북한 무역회사 '칠성무역회사' △북한의 조각상 건설·수출 '백호무역회사' 등 4곳의 기관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EU이사회는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는 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U는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품과 자금, 지식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상 의무를 존중하며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U이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EU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5명, 기관 13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U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정한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80명, 기관 75곳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EU이사회는 EU의 독자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수많은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U는 앞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때마다 명백한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밝혀 왔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에 대해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발표 전까지는 제재를 예고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분명히 밝힌 점은 계속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릴 것"이라며 "우리 독자적인 권한으로 그렇게 했고,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에서 협력해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들은 여러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보리의 임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유엔에서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필요한 대로 (북한이) 추가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도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응한 대가'를 강조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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