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 두고 "후속 절차 과정에서 보완 가능" 설득
민주당 단독 처리에 힘 실어…거부권 행사 안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또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박 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검찰에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 중심으로 이는 '원안 처리' 주장에 자제를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맞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설득에 나섰다. 이번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였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들면서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수사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수사 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더 협력해 국민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이 박 의장 중재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중재안 조문 심사에 착수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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