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26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박 간사는 "새로 마련될 법제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및 시청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진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혁신위에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방안 △그외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진행과 세부 절차는 새 정부에서 논의한다.
박 간사는 이날 미디어 분야 국정 과제로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미디어 시장 자율성 높인다"
박 간사는 미디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을 꼽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인 점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된 점 등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며 "미디어 산업의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토종 OTT를 육성해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우겠다"
박 간사는 또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종 OTT를 육성해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우겠다"고 했다.
올해 2월 기준 월 순수 이용자 수를 보면 넷플릭스 1245만 명, 웨이브 489만 명, 티빙 407만 명, 왓챠 128만 명으로 국내 상위 3개 OTT를 합쳐도 넷플릭스 이용자 수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출액도 넷플릭스가 압도적 우위다. 2021년 말 기준 넷플릭스 매출액은 6316억 원인데 반해 웨이브 2301억 원, 티빙 1315억 원, 왓챠 708억 원이다. 토종 3개사를 합쳐도 4324억 원으로 넷플릭스 매출의 6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박 간사는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토종 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와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흥정책을 마련해 K-OTT의 출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OTT 인재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
새 정부에서는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인 중심 지원을 탈피하고 전문편집, 촬영자, 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을 창출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광고규제 완화 및 중소·혁신기업의 광고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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