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심야에 '검수완박'법 법사위 단독처리

  • 맑음합천14.7℃
  • 구름많음군산12.3℃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양평15.0℃
  • 맑음고흥12.8℃
  • 맑음해남14.1℃
  • 구름많음고산16.3℃
  • 맑음북강릉15.8℃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금산16.0℃
  • 맑음상주15.0℃
  • 맑음산청15.3℃
  • 맑음춘천14.1℃
  • 맑음광양시15.9℃
  • 맑음여수15.7℃
  • 맑음청송군11.0℃
  • 맑음의성13.2℃
  • 맑음수원12.2℃
  • 맑음서산11.6℃
  • 맑음진주12.9℃
  • 맑음철원12.4℃
  • 맑음동해14.5℃
  • 맑음남해15.4℃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많음장흥13.5℃
  • 맑음안동14.4℃
  • 맑음거창15.0℃
  • 맑음원주14.9℃
  • 맑음북부산14.6℃
  • 맑음인천12.4℃
  • 맑음정선군11.5℃
  • 맑음대구15.7℃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고창군14.8℃
  • 맑음속초11.9℃
  • 맑음함양군15.3℃
  • 맑음세종14.6℃
  • 맑음홍성13.7℃
  • 맑음강릉17.1℃
  • 흐림서귀포16.7℃
  • 맑음보은12.2℃
  • 맑음양산시14.8℃
  • 맑음부안13.6℃
  • 맑음진도군14.3℃
  • 맑음영광군12.7℃
  • 맑음통영15.0℃
  • 맑음부산16.6℃
  • 맑음장수14.2℃
  • 맑음보성군14.0℃
  • 맑음밀양14.3℃
  • 맑음영주13.0℃
  • 맑음구미16.1℃
  • 맑음천안12.8℃
  • 맑음태백10.8℃
  • 맑음김해시15.5℃
  • 맑음이천16.4℃
  • 구름많음남원17.0℃
  • 맑음부여13.0℃
  • 맑음고창13.9℃
  • 맑음울산14.5℃
  • 흐림완도15.8℃
  • 맑음전주15.6℃
  • 맑음의령군12.0℃
  • 맑음울릉도13.5℃
  • 맑음강진군14.1℃
  • 맑음서청주14.7℃
  • 맑음청주17.7℃
  • 맑음제주16.9℃
  • 맑음강화11.4℃
  • 맑음봉화10.4℃
  • 맑음북춘천13.3℃
  • 맑음파주13.0℃
  • 맑음영천13.0℃
  • 맑음거제14.1℃
  • 맑음포항15.1℃
  • 맑음북창원15.9℃
  • 맑음보령11.2℃
  • 맑음창원14.9℃
  • 맑음홍천14.2℃
  • 맑음충주13.8℃
  • 맑음인제12.8℃
  • 맑음영덕11.7℃
  • 맑음추풍령13.4℃
  • 맑음울진15.8℃
  • 맑음순천13.2℃
  • 맑음대전17.0℃
  • 맑음대관령11.2℃
  • 맑음동두천14.8℃
  • 맑음제천13.0℃
  • 맑음임실14.0℃
  • 맑음목포14.7℃
  • 맑음서울16.9℃
  • 맑음경주시13.2℃
  • 맑음문경14.6℃
  • 맑음영월12.9℃
  • 맑음순창군16.2℃
  • 맑음광주16.8℃

민주, 심야에 '검수완박'법 법사위 단독처리

조채원
기사승인 : 2022-04-27 07:45:59
민주, 이르면 27일 본회의 열어 의결 방침 속칭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0시 11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극렬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뒀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안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단독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